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조건으로 내세운 채권단의 자율적 채무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일종인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이론적으로 대통령제는 3권분립이지만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심동체여서 사실상 권력이 더 집중되는 구조”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고 권력분산을 이루기 위해 내각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마저 탄핵되었지만 관료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의 정부조직개편 논의에 대해 '무용론'을 설파하면서 익숙한 방식과 능숙한 방법으로 '내 몫'과 '내 자리'를 챙기고 있다....
헤어 롤은 혼자서 말 수 있다. 올림머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 헤어 롤과 올림머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누가 다음 왕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껏 충분히 해왔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시민이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닥치고 투표를 멈추고 광장의 말을 일상으로 가져와야 한다.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
북풍세력에게는 국익이란 개념도 없다. ‘애국심이 없는 애국보수’는 형용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한국 보수의 민낯이다. 이익이 아니라 이념뿐이다. ...
지구 밖 외계의 느낌을 맛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눈 앞에 펼쳐지는 풍경도, 몸으로 느끼는 공기와 호흡도, 밤하늘의 별도, 지구 같지 않은 체험을 하고 싶을 때 어디로 가면 될까. 우유니 소금사막(Salar de Uyuni·이하 우유니)이 떠오른다. ...
<더미래연구소>가 미래리더아카데미(IFLA) 3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미래리더아카데미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미래’의 주요 화두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연정'을 고민한다면 '정당 간 연정' 이전에 '광장과의 연정'부터 고민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협치(governance)'다. 청와대와 행정부 차원, 국회와 정당 차원, 시민사회 차원에서 구체적 방안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
2035년까지 글로벌 수준에서 공동체적 협력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종교단체, 다국적 기업 등에서 확대된다면 지금 국제연합(UN)의 국가별 협력을 뛰어넘는 초보적 형태의 세계정부가 등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