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0일 오전 10시 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 확정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자마자 19대 대통령 임기는 시작된다. ‘대통령당선인’은 오직 찰나(刹那)의 순간에만 존재하게 된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을 맡은 홍종학 전 의원은 30일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다”며 “인권·노동권·상생·중소기업·소비자 등 사회적 가치가 국정철학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30일 더미래연구소 주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어젠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만든 더미래연구소는 30일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익법인 의결권 강화, 반(反)시장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와 이사 자격 제한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을 위해 초기업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수당 신설 등도 제안했다. ...
더미래연구소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과학기술부 부활과 산업혁신부·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개편 등이 눈에 띈다. ...
교육부를 축소·폐지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하는 사회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시됐다. ...
대선을 한달가량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을 던졌다. 공룡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권한은 축소하고 창조경제의 산실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하면서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가 대거 신설되는 게 골자다. ...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흡수되고 금융 감독 정책은 부활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며 사실상 금융위는 해체된다....
문재인 대선 캠프(더문캠)가 최근 논란이 되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이슈와 관련,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책을 함께 내놓는 식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재벌개혁을 비정규직 문제와 중소기업 대책 등 건강한 경제 생태계 측면에서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조건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소장 김기식)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토론회에서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 측 대선공약 담당자들을 초청해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싱크탱크인 ‘더좋은미래연구소’는 30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손보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기획예산처’에 재정기획과 경제전략을,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국내외 금융정책을 맡기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