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2년 지리상의 발견 이후 아메리카 신대륙을 놓고 두 개의 거대한 공화주의 실험이 전개됐다. 하나는 안정적인 공화정체를 만들어 세계 제일의 패권국가가 됐지만, 다른 한 곳은 신음하는 환자처럼 200년이 지난 뒤에도 불안정한 정치체제가 이어졌다. 공화주의 역사에 이런 극적인 대비가 있을까. ...
"포토시에서 생산된 은으로 다리를 놓으면 에스파냐 마드리드까지 이어지고, 은 생산을 위해 죽은 인디오의 시체를 이으면 영국 런던까지 간다."...
여당의 의석수는 40%, 야당은 60%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의석수 40%인 여당이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할까?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해답은 '국민 지지여론이 60% 이상인 법안'을 추진하면 된다. ...
박근혜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무시무시한 괴물과 괴물 같은 사회를 만들어냈고,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세상에서 잘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다른 누구보다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노정되고 있는 관료사회의 문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구성요소가 지나치게 발달하여 관료를 특권 계급화하고 이들의 보수안정성향이 극대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잉 관료제의 특징과 발생원인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017년 5월 10일 오전 10시 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 확정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자마자 19대 대통령 임기는 시작된다. ‘대통령당선인’은 오직 찰나(刹那)의 순간에만 존재하게 된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을 맡은 홍종학 전 의원은 30일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다”며 “인권·노동권·상생·중소기업·소비자 등 사회적 가치가 국정철학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30일 더미래연구소 주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어젠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만든 더미래연구소는 30일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익법인 의결권 강화, 반(反)시장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와 이사 자격 제한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을 위해 초기업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수당 신설 등도 제안했다. ...
더미래연구소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과학기술부 부활과 산업혁신부·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개편 등이 눈에 띈다. ...
교육부를 축소·폐지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하는 사회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시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