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3월 [민주 더미래硏 토론회] 과기부 부활…산업부 분할해 산업혁신·기후에너지부 신설 [서울경제]
Posted at 18:29h
in 언론보도
더미래연구소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과학기술부 부활과 산업혁신부·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개편 등이 눈에 띈다. ...
더미래연구소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과학기술부 부활과 산업혁신부·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개편 등이 눈에 띈다. ...
교육부를 축소·폐지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하는 사회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시됐다. ...
대선을 한달가량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을 던졌다. 공룡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권한은 축소하고 창조경제의 산실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하면서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가 대거 신설되는 게 골자다. ...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흡수되고 금융 감독 정책은 부활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며 사실상 금융위는 해체된다....
문재인 대선 캠프(더문캠)가 최근 논란이 되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이슈와 관련,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책을 함께 내놓는 식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재벌개혁을 비정규직 문제와 중소기업 대책 등 건강한 경제 생태계 측면에서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조건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소장 김기식)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토론회에서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 측 대선공약 담당자들을 초청해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싱크탱크인 ‘더좋은미래연구소’는 30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손보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기획예산처’에 재정기획과 경제전략을,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국내외 금융정책을 맡기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을 과학기술부, 산업혁신부, 기후에너지부 등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홍일표 사무처장은 “차기정부는 사실상 인수위 없이 출범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며 “대선 이전에 사전 검토를 시작해 정치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어떤 행태의 조직개편에서도 현재의 금융 정책과 감독은 분리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지금의 금융위 감독권한을 금감위로 넘기고 혹시 필요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