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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hemi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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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0월 [IF Media] 부정청탁금지법 정착되면 공무원 민간 구분해야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세칭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다. 하나의 법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전례도 없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국민 생활에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법률도 없었던 것 같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연고주의에 기반한 접대, 로비, 청탁 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었는 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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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월 [IF Media] 대구 희망원 사건을 사회서비스 혁신 기회로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대구 희망원에서 2년8개월 동안 수용인원의 10%에 이르는 129명이 사망했다. 가톨릭 대구대교구 대주교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설장과 중간 관리자들이 전원 사퇴했다. 대구대교구는 인권 침해의 책임을 지고 채용 비리와 시설 회계장부에 대한 의혹도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한다.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대구교구가 희망원 위탁업무를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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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월 [IF Media] 북풍과 무책임의 상관관계 / 김연철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잊었다.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할 책임감도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경시한다. 오로지 단 하나만 생각한다.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북풍’ 말이다.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붕괴론을 주장하고 흡수통일을 말하고 전쟁불사를 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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