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 법 개정만 좇다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기 쉽다. 우선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폭탄 돌리기의 끝은 결국 민간공원이라는 이름의 민자공원인가. 지금이라도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신도시 개발이나 건물에 쏟아붓는 예산의 방향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한 헌법적 맹세는 헌신짝처럼 버려진 채, 인권 vs. 반인권 간의 대립을 ‘민민갈등’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사회통합을 내세우며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한다....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구분해 차별하는 것,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원전 찬성과 반대로 시민과 주민을 갈라놓는 것, 영세상공인과 노동자 사이를 ‘최저임금 폭탄론’으로 겁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간질이고 교활함이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 현 정부가 공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
원자력 발전소 문제와 관련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조치가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정부의 일방적 결정만으로는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
조직과 예산의 확장은 관료제의 본성이다. 이를 인문학적으로 인정하고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
서울에는 100년 넘게 식민의 땅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용산의 미군기지 지역이다. 제국 일본이 러일전쟁을 위해 군대를 파견, 주둔시킨 이래 이곳은 아직도 한국 정부의 행정력이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정책 이전에, 그 정책의 철학과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비전을 세세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세제와 세수배분방법으로 독일식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할 때 독일기본법(헌법)을 참고하여 지방분권화를 명시하고 국세와 지방세 및 공동세 세목을 명시하고 세수배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