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8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LED 교체가 예산절약이라는 착각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결국 LED 조명 교체는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각 기관의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추경을 통해 일률적으로 LED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결국 LED 조명 교체는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각 기관의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추경을 통해 일률적으로 LED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언제까지 이런 국제대회를 계속 유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유치위원회의 비용은 대기업이 대고 이후 올림픽 관련 정부 사업은 그 기업들이 수주를 받는 공생관계를 벗어나야 한다. ...
그동안 대통령기록관리 문제로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국민들이 생생히 경험했다. 이제 새로운 전문가적 리더십으로 국가기록원이 정치적 독립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이 정부가 촛불 정부이고, 이 정부의 버팀목이 촛불 시민이라면, 그들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동료로 인정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자, 같이 갑시다!"...
이문현답 프로그램의 2017년 첫 번째 행사가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강연은 정세현 더미래연구소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 난관과 타개책>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
에너지 관련한 지출은 공공성 차원에서 미래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법 원칙상 당연한 논리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
무너진 대통령기록관리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정권의 치부를 감추는 수단으로 변질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독립성을 상실한 국가기록원 등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
<알쓸신잡>의 미덕은 이야기를 통해 서로 같음과 다름의 감각을 발견하는 데 있다. 동일한 사물과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드러내는 태도, 그러다가도 특정한 상황이 오면 서로 공감하는 순간의 발견, 이런 것들이 <알쓸신잡>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다. ...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기록이 발견되면서 당시 대통령기록관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
이참에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자영업이 갈데없는 막장업종이 아니라 희망의 업종이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