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사람에게 공유자원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자연환경 분야의 시설 건립 예산만 과다하게 집행되어 왔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허울뿐인 경제대국이 아니다.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실질적인 경제정책의 변화와 효과를 원한다. 시민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싶어 한다. 정부도 소득주도성장 담론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조정시장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정부와 여야 모두 교원 수급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계를 장악한 교대·사범대 출신들의 반발을 우려해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 3월 예정된 교육부의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발표 때 10개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거제도나 과거의 정당체제에 대해 국민의 갖고 있는 의견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 선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더미래연구소는 22일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더미래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지자체 정규직 전환은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기초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이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자체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하며, 부동산평가액을 현실화시켜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정상화 시켜야 하며, 부동산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장애인들은 왜 시설을 벗어나지 못할까?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지배하고 행정관서도 편하고 익숙한 시스템으로 시설에 수용하게 된 것이다....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교원 양성 및 선발 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제안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학생 수 감소 추세에서 교원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적정규모를 제시하고, 한국만의 독특한 교대·사범대 체제를 주요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글입니다. ...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화려한 종합대책보다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실효성 있는 핵심 정책을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