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1월 [IF Media]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농업예산 지원,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정창수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농민 정년을 조정하고 보조금을 사람에게 지원할 경우 지금처럼 땅에 집착하는 현실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자녀든 귀농인이든 다음세대로 농업이 이전되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
농민 정년을 조정하고 보조금을 사람에게 지원할 경우 지금처럼 땅에 집착하는 현실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자녀든 귀농인이든 다음세대로 농업이 이전되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
임시정부에서부터 광화문 광장의 촛불혁명까지 민주공화정 이행 100주년을 기리는 역사적 조형물을 한강 노들섬에 만들자....
연민과 분노를 넘어서 대안을 살피는 것, 이것이 문명이라고 생각한다 ...
매일경제TV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을 만나 한국 경제의 규제 구조를 진단하고, 규제 혁파를 위한 성장전략에 대해 짚어본다. ...
예대마진과 수수료에 의존한 한국의 금융산업을 투자와 자본시장 중개 기능, 자산운용 수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은 미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서 주목해야할 점들에 대해 논했다. ...
유일한 정상적 복지인 건강보험부터 복지국가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는 없을까. 우물쭈물하다가는 후회할지도 모른다. ...
꽉 막힌 사태 해결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전술핵 배치나 참수부대 창설 따위가 아니다. 오히려 한·미동맹의 전략적 재조정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총력을 기울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은 바로 최고의 두 권력기관이 동맹해서 만든 공작정치가 돈과 정보와 권력으로 예술가들을 우롱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강원랜드 문제는 상식의 도를 넘는다. 500명이 넘는 합격자 전원이 청탁자라는 것은 이제 이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