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가 ‘범죄인 줄 몰랐다’고, 김기춘이 말했다. 그러나 아는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예술가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보다 더 큰 죄가 바로, ‘죄가 되는 줄 몰랐던 당신의 아무 생각 없음’이다....
최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며 민주정부를 지향하는 국가로선 매우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경호실 조직을 폐지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완전 재구축하자는 제안이다....
새로운 집권세력이 "무엇을 새로 하겠다"라는 주장은 오히려 쉽다. 반대로 "무엇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주장과 그것의 실행은 훨씬 어렵다. 새로운 일은 예산과 조직을 늘릴 기회니, 실현하는데 어려움이란 없다. 하지만 줄이고 없애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적폐'는 쌓여가고 '청산'은 멀어진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 보면 4차 산업혁명도 이전의 거대한 기술 혁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3D 프린팅 그리고 자동화 등 신기술의 출현이 단기적으로는 실업을 유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 확실시된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1일 1건을 터트리고 있다. 미국언론은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이라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미치광이 전략이란 치킨게임에서 사용하는 충격요법이다....
불출마 선언은 간명했고, 메시지는 명확했다. 복잡한 감정은 가득할 테지만 '다시 시민 속으로'라는 결심은 확고했다. 분명 박원순다운 언어와 방식으로 서울시의 혁신을 주도할 것이고, '당원으로서 정권교체에 기여'도 제대로 해낼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촛불의 원인이라는 말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촛불은 지난 4년이나 9년의 문제가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간 악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사건사적 분출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자체별 출산 현황을 공개했다. 소위 ‘출산지도’ 논란이다. 여성들은 모욕감을 느꼈다. ‘여성이 애 낳는 기계냐’라는 항변이 쏟아졌다....
김기식 소장 曰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총수는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냐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고요. 절대로 굽힘없이 흔들림 없이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재벌개혁의 길을 이번에는 우리사회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 선임연구원은 "차기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려면 관료제도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효율성·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도한 계급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5급 공채제도를 없애고 7급을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고위직 진입 통로가 7급 전원에게 개방되는 효과를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