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우리가 알고도 그냥 넘겼던 공연예술계의 묵은 관행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만들었다. 빈 좌석으로 공연하느니 차라리 공짜티켓이라도 뿌려서 좌석을 채우고 가자는 관행, 후원하는 기업에 공짜티켓은 너무 당연하다는 관행, 공연계를 지원하는 고위 공무원들을 초대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라는 관행이 과연 올바르고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6년도 아홉번째 IF REPORT "북핵문제의 해법 : 다시 '6자회담'이다."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을 진단하고, 나아가 6자회담의 재개 필요성을 검토한 글입니다. ...
‘관료주도 계획경제’의 폐해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비교경제학, 경제체제론 교과서는 이에 대해서 일치된, 그리고 합의된 해답을 제시한다. 그 해답은 ‘민주적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적 시장경제’의 진짜 본질은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는 ‘폭력=규제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그 자체이다....
09월 28일 수요일, 제2기 미래리더 아카데미의 제 1강 주제는 <재벌과 한국경제의 미래>이었습니다. 강연은 박상인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님이 맡아주셨습니다. ...
한국형 싱크탱크 체제는 지금 '완성'이 아니라 '붕괴'되고 있는 중일 지도 모른다. "인구 절벽의 시대", "대공포와 초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질문도, 대답도 단기적, 파편적, 현상적 수준에서 그저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추석을 지나면서 각종 대통령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굳히고 있다. 스스로도 사무총장 임기를 끝내고 내년 초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할 것이라고 은연 중에 시사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지지율 1위의 반기문이 어떤 정책 아이디어와 비전을 가졌는지 아는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사회적 동의와 신뢰에 기반한 권위를 통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이라는 지위 권력에 주로 기대는 헤드십에 가깝다. 이념과 조직적 자원, 그리고 목표와 결과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낡은 이념과 계파에 기대어 기득권 체제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중요한 물음은 "왜 그러하냐"라는 물음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다....
서울시에 있는 복지관의 기능이 상당부분 중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에 기능이 편중돼 있어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는 것일까? 이슬람 국가들은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일까? 지난 1년 반 동안 유라시아 곳곳을 방문하며 현지의 실상과 변화의 모습을 체감하고 잠시 귀국한 역사학자 이병한 박사가 독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국민들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지진의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고, 아니 살아남고 있다. 그렇기에 누구와 가깝고, 누가 '대세'이며, 누구의 '대망'인지 논하고, 탐하는 정치로는 어떤 도움도, 아무런 희망도 얻을 수 없다. 정치가 추석밥상에 오르지 못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