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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hemi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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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월 [IF Media] 새로운 대한민국의 ‘일상 민주주의’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운영위원)

'내가 대표하는 나'가 중요해지고, 기존 정치인에게 내 정치적 권리를 대표되게 하거나 위임하기보다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광장에서 분출하고 있다. 대의제를 넘어 시민이 직접 정치와 정책에 자기 결정을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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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월 <촛불 민주주의의 완성,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려다 ‘제왕적 총리제’로 가선 안된다 [서울경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이론적으로 대통령제는 3권분립이지만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심동체여서 사실상 권력이 더 집중되는 구조”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고 권력분산을 이루기 위해 내각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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