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와 더불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주장이 계속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고, 무소속으로 세종시에서 당선한 이해찬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 그리고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막말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공직자 윤리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자명해졌다. 더 이상의 사례가 필요치 않다. 김영란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절대기회, ‘정책의 창문’이 열린 것이다....
"문제는 커졌는데 실력 쌓기에 소홀해온 10년, 이 사이에 먹고 사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와 유착되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까? 이 책이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픽션 <웰조선>이 실현되길 기원하면서."...
더미래연구소의 두번째 IF COMMENT ‘사드 대란’과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대란에 관한 코멘트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를 망치는’ 안보정책의 대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존재하는 한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의 차이점은 고도 40㎞에서 요격하느냐, 고도 150㎞에서 요격하느냐이다. 그러나 한국이 사드를 사용할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전면전'을 의미한다....
광복 71주년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규정했고 '건국'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사용했다. 김영관 선생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거부한 것'이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질서에서 맹목적인 한미동맹은 조선 후기에 시대 변화에 좇아가지 못했던 재조지은의 그림자처럼 보인다. 사드 배치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데탕트를 모색해 보는 것이 오늘날 정치지도자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아닐까?...
앞으로 3년 남은 임시정부 100주년의 우리 현대사를 평가하고 2048년의 또 다른 100주년에 대한 정치 비전을 제시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협력과 경쟁에서 중국 공산당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세력이 '두 개의 백년'에 버금가는 국가 비전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지난 주 금요일 저녁 한 동료가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하고, 99%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말했다는 기사가 떴다고 했을 때. 더군다나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반복했다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았다. ...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기 전에는 내심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과거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 거창한 비전이나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기존 계획을 재편집해 과장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헌데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재생에너지 및 전력 정책 상 새로운 변화와 진전이 뚜렷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