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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hemirae

19 7월 [보도자료] 사드(THADD)의 한반도 배치 : 국익과 평화에 부합하는가?

Posted at 12:03h i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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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월 [IF Media] 국회엔 공무원만 옵니까? / 홍일표(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Posted at 09:06h in IF Media

개헌 논의와 더불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주장이 계속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고, 무소속으로 세종시에서 당선한 이해찬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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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월 [IF Media] 아직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가? / 윤태범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Posted at 14:26h in IF Media

세월호 참사,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 그리고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막말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공직자 윤리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자명해졌다. 더 이상의 사례가 필요치 않다. 김영란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절대기회, ‘정책의 창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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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월 [IF Media] 사드 논란에 부쳐 – ‘경제 살리는’ 안보정책 / 최병천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Posted at 17:29h in IF Media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를 망치는’ 안보정책의 대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존재하는 한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의 차이점은 고도 40㎞에서 요격하느냐, 고도 150㎞에서 요격하느냐이다. 그러나 한국이 사드를 사용할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전면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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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월 [IF Media] 임시정부 100주년 정신을 묻자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Posted at 13:28h in IF Media

앞으로 3년 남은 임시정부 100주년의 우리 현대사를 평가하고 2048년의 또 다른 100주년에 대한 정치 비전을 제시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협력과 경쟁에서 중국 공산당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세력이 '두 개의 백년'에 버금가는 국가 비전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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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월 [IF Media] 우리가 ‘나향욱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 / 홍일표(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Posted at 11:52h in IF Media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지난 주 금요일 저녁 한 동료가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하고, 99%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말했다는 기사가 떴다고 했을 때. 더군다나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반복했다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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