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볼리비아는 남미 정치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스페인계가 아닌 인디오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배출했다. 남미에서는 1990년대부터 당시 세계적 조류였던 신자유주의·민영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회주의 정당들이 집권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가 쟁점이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의 5개 법률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한다. 이를 전속고발권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학자나 소설가나 시인과 달리 말을 통해 의미를 창출하는 자가 아니라, (정책적·법제적) 행동을 끌어내 ‘의미를 구현하는 자’이다. 이 때문에 그의 말은 다수의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다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누구의 말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지난주 서울 광화문광장 블랙텐트에서는 두 개의 의미있는 공연이 있었다. 하나는 이윤택 연출의 연희단 거리패의 <씻금> 공연이고, 다른 하나는 정월 대보름맞이 <얼쑤, 탄핵하세!> 국악공연이다. ...
D-100일의 “어떻게 하면 집권할 것인가?”라는 고민만큼, 아니 그보다 더욱 집요하게, D+100일의 “집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에피소드를 전한다. 그가 "국민이란 말 대신 '시민'이란 말을 쓰세요"라고 했더니, 박 후보는 "그것은 전주 시민, 대구 시민 아니에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호근은 "시민에 대한 역사적 개념이 결여된 것이며, 이 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시민을 국민으로만 간주했다는 데서 쓰라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가 ‘범죄인 줄 몰랐다’고, 김기춘이 말했다. 그러나 아는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예술가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보다 더 큰 죄가 바로, ‘죄가 되는 줄 몰랐던 당신의 아무 생각 없음’이다....
최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며 민주정부를 지향하는 국가로선 매우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경호실 조직을 폐지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완전 재구축하자는 제안이다....
새로운 집권세력이 "무엇을 새로 하겠다"라는 주장은 오히려 쉽다. 반대로 "무엇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주장과 그것의 실행은 훨씬 어렵다. 새로운 일은 예산과 조직을 늘릴 기회니, 실현하는데 어려움이란 없다. 하지만 줄이고 없애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적폐'는 쌓여가고 '청산'은 멀어진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 보면 4차 산업혁명도 이전의 거대한 기술 혁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3D 프린팅 그리고 자동화 등 신기술의 출현이 단기적으로는 실업을 유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 확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