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Author: themirae

400x250

05 10월 [IF Media] ‘미르(용)의 나라’에서, 자유 시장경제를 꿈꾸다 / 최병천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이제 박정희가 만든, 관료가 주도하던 '국가주도 시장경제'와 단절해야 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민주적 자유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 미르(용)의 나라를, 민간이 주인되는 자유시장경제로 바꿔야 한다. 87년 6월 항쟁의 못다 한 꿈이 그랬듯이. ...

Read More
400x250

05 10월 [IF Media] 김영란법과 공짜티켓 / 이동연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김영란법은 우리가 알고도 그냥 넘겼던 공연예술계의 묵은 관행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만들었다. 빈 좌석으로 공연하느니 차라리 공짜티켓이라도 뿌려서 좌석을 채우고 가자는 관행, 후원하는 기업에 공짜티켓은 너무 당연하다는 관행, 공연계를 지원하는 고위 공무원들을 초대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라는 관행이 과연 올바르고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

Read More
400x250

30 9월 [IF Media]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고? 박근혜가 비웃습니다 / 최병천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관료주도 계획경제’의 폐해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비교경제학, 경제체제론 교과서는 이에 대해서 일치된, 그리고 합의된 해답을 제시한다. 그 해답은 ‘민주적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적 시장경제’의 진짜 본질은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는 ‘폭력=규제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그 자체이다....

Read More
(Cambridge, MA - September 15, 2008) Moral Reasoning 22: Justice, taught by Professor Michael Sandel inside Sanders Theatre at Harvard University. 
Staff Photo Justin Ide/Harvard News Office

27 9월 [IF Media] 어쩌면 붕괴 중인 한국형 싱크탱크 /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한국형 싱크탱크 체제는 지금 '완성'이 아니라 '붕괴'되고 있는 중일 지도 모른다. "인구 절벽의 시대", "대공포와 초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질문도, 대답도 단기적, 파편적, 현상적 수준에서 그저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