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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hemi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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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월 [IF Report] ‘문재인 케어’는 성공할 것인가? –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정책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주민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네 번째 IF REPORT “‘문재인 케어’는 성공할 것인가? -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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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월 [IF Report]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위한 정책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세 번째 IF REPORT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위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3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원안을 기초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항별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해충돌방지 입법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검토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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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3월 “”신용공여? 취지와 어긋나” 김기식 전 원장이 바라본 ‘제로페이 활성화’란 ” [데일리안]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지난 10년 간 계속되어 온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앞으로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민간’ 위주의 활성화 작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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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월 [IF Report] 모바일 직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두 번째 IF REPORT “모바일 직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가 이용비용이 높은 신용카드의 사용량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신용카드 중심의 지불결제 방식을 다른 선진국들처럼 직불카드 중심으로 바꿔야 하며, 특히 시대에 맞게 모바일 직불카드를 신속하게 보편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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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월 [IF Report] 다양한 가족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첫 번째 IF REPORT “다양한 가족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 인식을 지배하는 보수적인 가족 관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차별하고 배제했는지 고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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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1월 [IF Report]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여섯 번째 IF REPORT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제시되었던 자치경찰제 안들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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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월 [IF Report]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다섯 번째 IF REPORT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편의 기본방향과 통합정책금융기관 설립 방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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