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제로. 한반도뿐만이 아니다. 세계 질서 자체가 '불확실의 안개'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2017년을 전망하는 '열쇠 말'은 '불확실성'이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 노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지만, 알고 보면 트럼프의 당선 자체가 '불확실성'의 결과다. ...
1987년 이후 약 30 여 년 동안 한국의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의 능동적 주체임을 증명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 왔다. 이를 ‘시민입법’이라 부를 수 있고, 일종의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개혁과제인 선거제도는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
1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혁명은 ‘정당함’을 표현하는 언어다. 세계와 인간과 삶의 본질인 ‘좋음’을 구현하기 위한, 즉 실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반란(rebellion)’이나 ‘반역(revolt)’과 구분해 ‘혁명(revolution)’이란 말을 별도로 만들어 쓰는 이유이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실체,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히 얘기하고 실천하는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그들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가 절실하다. 그야말로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시대교체'를 이뤄낼 적임자이다....
“시민은 문화의 주인이자 권리의 주체이다.” 지난 20일에 제정한 서울시민문화권 선언(이하 문화권 선언) 전문의 첫 문장이다. 문화가 검열 대상이 되고, 사악한 비선 실세의 먹잇감이 되는 요즘 상황에서는 아주 절실하게 다가온다. ...
상위10%는 ‘독점 혜택’을 누리고, 하위 90%는 ‘과당경쟁’에 시달리는 것이 경제적 이중구조의 실체이다. 어떻게 개혁할 수 있나? 먼저,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하후상박(下厚上薄)이다. 아래는 후하게, 위에는 박하게. 그러면, 개혁의 방향성이 도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