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세제와 세수배분방법으로 독일식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할 때 독일기본법(헌법)을 참고하여 지방분권화를 명시하고 국세와 지방세 및 공동세 세목을 명시하고 세수배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볼리비아는 가난하고 라틴 아메리카 한가운데에 위치해 사방이 가로막힌 내륙국이지만 그 정신은 세계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
다양한 규모의 공연장, 음악 산업을 견인하는 창의적인 기업들, 다양한 대중음악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차세대 음악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창동이라는 장소 안에 집적될 수 있다면, 뮤직시티 창동은 상상의 은유가 아닌, 현실의 공장이 될 것이다. ...
촛불 민주주의는 주권자 민주주의(Sovereign Democracy)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을 대표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이다. 촛불혁명 초기에 일부 단체들은 6월 항쟁 때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처럼 스스로가 국민의 위임을 받은 단체라고 자임했다. 하지만 촛불 시민들은 이를 거부했다. 지금은 '내가 나를 대표하고 내 삶을 스스로 바꾸는' 국민 주권의 시대다....
언제나 외교의 힘은 국내의 지지에서 나온다. 한-미 간의 다층적 협의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국내적으로 지혜를 모을 때다. 외교안보 분야를 정쟁의 도구로 삼았던 적폐와 헤어질 때가 왔다. ...
알토 라파즈 역시 약품과 의료진이 늘 부족했다. 이에 자원외교에 열을 올린 이명박정부는 볼리비아 정부의 환심을 사려고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의 정치적 기반인 이곳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알토 라파즈 모자 보건병원을 지원하게 됐다....
6월 21일 수요일, 제3기 미래리더 아카데미의 제 10강 주제는 "19대 대선 TV토론 평가''이었습니다. 강의는 신경민 의원님이 맡아주셨습니다. ...
새 헌법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자.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으로 분명히 명시하자. 국민주권적 헌법으로 이 정신이 분명히 담겨야 광화문의 주권자 민주주의는 세계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자리할 것이다....
6월 14일 수요일, 제3기 미래리더 아카데미의 제 9강 주제는 "교육혁신의 방향과 과제''이었습니다. 강의는 이범 교육평론가님이 맡아주셨습니다. ...
넷플릭스의 <옥자> 동시 개봉 선언은 스크린 민주주의의 시작인가? 아니면 또 다른 스크린 독과점의 시작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