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성주에 배치하는 사드로는 서울을 방어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주 사드 레이더가 일본의 이지스함과 연동되면 도쿄를 방어할 수 있다. 일본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환영하는 이유이다....
사드 배치를 정부가 힘으로 몰아붙이니, 평생 공화당과 그 뒤의 보수정당만 찍었던 경북 민심이 정권을 떠나고 있다. 힘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천리(天理)인 공(公)을 따르는 동아시아 중도정치에 이 문제의 해답이 있다....
더미래연구소의 다섯번째 IF COMMENT "조선 산업 부실화에 대한 청문회,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서별관회의 청문회' 문제에 대한 코멘트 입니다....
법안 발의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인 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 발의 건수 위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민국 국회의 법안 발의와 처리는 지나치게 과도하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질적평가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말로 뜬’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누구일까? 분야는 다르지만, 방송인 김제동을 꼽을 수 있다. 지난 주 김제동이 경북 성주를 방문하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로 투쟁하고 있는 성주 주민들을 응원한 동영상은 SNS 공간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말로 뜬’ 오바마와 김제동은 최소한 3가지 공통점이 더 있다. ...
중국의 한류 제재 조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옹졸하고 치사한 대국으로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사드의 외교 전략 안에 동아시아 내 한류의 문화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통합적 정책을 시급히 제시하는 것이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6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19대 국회 입법실적, 저조한가?"가 나왔습니다. 19대 국회의 입법실적과 발의된 법안들에 대하여 분석한 글입니다. ...
질문하자. 정치인의 질문은 그 자체로 응답이다. 응답(response)은 책임(responsibility)의 시작이자 본령이다.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제화된 지식이나 굳어버린 신념만 반복하며 질문을 가로 막는 정치인은 위험하다. 그래서 질문이 멈춘 사회는 불우하고, 질문이 사라진 정치는 위태롭다. ...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벌써 반년이 흘렀다. 개성의 문이 닫히면서 남북 관계도 완전히 끊겼다. 개성공단이 닫히면서 군 통신선도 끊겼다. 개성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북한의 숙련공이다. 한국의 경우 의류 산업의 전후방 업종에서 핵심적인 봉제 생산 기지가 없어졌다. 개성공단의 숙련공들은 북-중 경제 협력에 투입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