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인 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 발의 건수 위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민국 국회의 법안 발의와 처리는 지나치게 과도하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질적평가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말로 뜬’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누구일까? 분야는 다르지만, 방송인 김제동을 꼽을 수 있다. 지난 주 김제동이 경북 성주를 방문하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로 투쟁하고 있는 성주 주민들을 응원한 동영상은 SNS 공간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말로 뜬’ 오바마와 김제동은 최소한 3가지 공통점이 더 있다. ...
중국의 한류 제재 조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옹졸하고 치사한 대국으로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사드의 외교 전략 안에 동아시아 내 한류의 문화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통합적 정책을 시급히 제시하는 것이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6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19대 국회 입법실적, 저조한가?"가 나왔습니다. 19대 국회의 입법실적과 발의된 법안들에 대하여 분석한 글입니다. ...
질문하자. 정치인의 질문은 그 자체로 응답이다. 응답(response)은 책임(responsibility)의 시작이자 본령이다.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제화된 지식이나 굳어버린 신념만 반복하며 질문을 가로 막는 정치인은 위험하다. 그래서 질문이 멈춘 사회는 불우하고, 질문이 사라진 정치는 위태롭다. ...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벌써 반년이 흘렀다. 개성의 문이 닫히면서 남북 관계도 완전히 끊겼다. 개성공단이 닫히면서 군 통신선도 끊겼다. 개성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북한의 숙련공이다. 한국의 경우 의류 산업의 전후방 업종에서 핵심적인 봉제 생산 기지가 없어졌다. 개성공단의 숙련공들은 북-중 경제 협력에 투입될 것이다....
광복 71주년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규정했고 '건국'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사용했다. 김영관 선생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거부한 것'이었다....
우리도 대선을 1년여 남겨놓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화두지만, 이에 대한 제도 정치권의 진지한 대응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상위 1%, 10%에 대한 과세 등 전향적인 정책들을 찾기 힘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에 적절한 대안을 내놓는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시민적 관심을 모을 것이다....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권익위가 제출한 이른바 원안에도 담긴 내용"이라며 "원안이 2개 호에 나눠 넣은 것을 한 개 호로 합쳤을 뿐 국회의원이 빠져나가기 위해 수정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