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1년을 앞두고 탄핵 백서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더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백서는 ‘탄핵 100일간의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348페이지 분량이다. ...
‘교육 촛불’이 필요하다. 사익을 위해 그릇된 관행과 편의에 기대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절차의 공정함에만 그쳐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를 벗어나려면 그러하다....
군인연금 개혁이 절실하다.현재 기여금 부담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인하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일부분 확보했으나, 국가보전금과 부담금을 포함하면 약 80%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충당하고 있다. ...
창업 지원 정책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을 이제 막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은 능사가 아니다. 사회가 그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훈련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창업하라고 부추기면 안된다. ...
결국 재난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그 예산은 복구에만 쓰여진다는 것이다. 예방을 하면 복구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까. ...
세수입 확보라는 숨어 있는 목적을 위해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세수입 효과도 없는 담배사업을 사실상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
공무원 증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서둘러야 할 일이다. 증원된 공무원은 바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기 때문이다. ...
조세법이 예정한 방식에 따라 절세방법을 선택하여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한 홍 후보자를 ‘세꾸라지’ 등 비속어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시간을 착각해서 해결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 ...
정부는 전자세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납세자와 세무사의 전자신고에 대하여 세액공제 축소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물가상승에 맞게 세액공제를 인상하는 것이 신뢰받는 세제행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