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1주년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규정했고 '건국'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사용했다. 김영관 선생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거부한 것'이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질서에서 맹목적인 한미동맹은 조선 후기에 시대 변화에 좇아가지 못했던 재조지은의 그림자처럼 보인다. 사드 배치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데탕트를 모색해 보는 것이 오늘날 정치지도자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아닐까?...
앞으로 3년 남은 임시정부 100주년의 우리 현대사를 평가하고 2048년의 또 다른 100주년에 대한 정치 비전을 제시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협력과 경쟁에서 중국 공산당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세력이 '두 개의 백년'에 버금가는 국가 비전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지난 주 금요일 저녁 한 동료가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하고, 99%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말했다는 기사가 떴다고 했을 때. 더군다나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반복했다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았다. ...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기 전에는 내심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과거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 거창한 비전이나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기존 계획을 재편집해 과장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헌데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재생에너지 및 전력 정책 상 새로운 변화와 진전이 뚜렷하다. ...
한두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런 것처럼 민주주의가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 없이는 결혼이든 민주주의든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입니다....
'형수의 남동생', '부인의 7촌 조카'까지 등장했다. 조만간 '사돈의 8촌'까지 등장할 태세다. 지난 달 21일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벌써 24명의 보좌진이 면직 처리되었다고 한다....
한 나라를 이끄는 정치지도자의 비전과 역량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만과 불안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는 것은 정치지도자라면 짊어져야 할 의무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6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보육 정책,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정책 문제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제도 도입에 반발한 전국 1만여 민간어린이집이 23일부터 이틀간 부분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의 7월1일 전면시행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