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류 제재 조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옹졸하고 치사한 대국으로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사드의 외교 전략 안에 동아시아 내 한류의 문화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통합적 정책을 시급히 제시하는 것이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6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19대 국회 입법실적, 저조한가?"가 나왔습니다. 19대 국회의 입법실적과 발의된 법안들에 대하여 분석한 글입니다. ...
질문하자. 정치인의 질문은 그 자체로 응답이다. 응답(response)은 책임(responsibility)의 시작이자 본령이다.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제화된 지식이나 굳어버린 신념만 반복하며 질문을 가로 막는 정치인은 위험하다. 그래서 질문이 멈춘 사회는 불우하고, 질문이 사라진 정치는 위태롭다. ...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벌써 반년이 흘렀다. 개성의 문이 닫히면서 남북 관계도 완전히 끊겼다. 개성공단이 닫히면서 군 통신선도 끊겼다. 개성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북한의 숙련공이다. 한국의 경우 의류 산업의 전후방 업종에서 핵심적인 봉제 생산 기지가 없어졌다. 개성공단의 숙련공들은 북-중 경제 협력에 투입될 것이다....
광복 71주년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규정했고 '건국'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사용했다. 김영관 선생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거부한 것'이었다....
우리도 대선을 1년여 남겨놓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화두지만, 이에 대한 제도 정치권의 진지한 대응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상위 1%, 10%에 대한 과세 등 전향적인 정책들을 찾기 힘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에 적절한 대안을 내놓는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시민적 관심을 모을 것이다....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권익위가 제출한 이른바 원안에도 담긴 내용"이라며 "원안이 2개 호에 나눠 넣은 것을 한 개 호로 합쳤을 뿐 국회의원이 빠져나가기 위해 수정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청년과 중산층이 더 이상 꿈을 말하지 않듯 유력한 정치인들조차 꿈을 말하는 경우가 드물다. 자신의 '대권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미래에 관한 꿈 말이다. 꿈을 말할 여유도, 용기도 서로에게 없기 때문일 테다. 그렇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 수당'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배당'은 소중한 시도다. ...
더미래연구소의 네번째 IF COMMENT 헌법재판소의 세칭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합헌결정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더미래연구소의 세번째 IF COMMENT 성주의 ‘외부세력’과 서울의 ‘내부자들’ 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주군민들에 관한 코멘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