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대선을 1년여 남겨놓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화두지만, 이에 대한 제도 정치권의 진지한 대응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상위 1%, 10%에 대한 과세 등 전향적인 정책들을 찾기 힘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에 적절한 대안을 내놓는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시민적 관심을 모을 것이다....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권익위가 제출한 이른바 원안에도 담긴 내용"이라며 "원안이 2개 호에 나눠 넣은 것을 한 개 호로 합쳤을 뿐 국회의원이 빠져나가기 위해 수정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청년과 중산층이 더 이상 꿈을 말하지 않듯 유력한 정치인들조차 꿈을 말하는 경우가 드물다. 자신의 '대권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미래에 관한 꿈 말이다. 꿈을 말할 여유도, 용기도 서로에게 없기 때문일 테다. 그렇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 수당'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배당'은 소중한 시도다. ...
더미래연구소의 네번째 IF COMMENT 헌법재판소의 세칭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합헌결정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더미래연구소의 세번째 IF COMMENT 성주의 ‘외부세력’과 서울의 ‘내부자들’ 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주군민들에 관한 코멘트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경제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각종 할인 혜택을 찾아 철도를 이용해 지방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상황은 무시한 채 “공기업 부채를 절감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절망했을 것이다. ...
사실 제주도는 전력단가가 비싸지만 육지와 똑같은 동일 요금을 적용받아 제주도민은 생산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력을 사용해 왔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소가 많은 부산이나 충남은 지역 특수성을 내세워 지역별 요금제를 주장하는데 제주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역의 논리만 내세우면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지역 발전은 뒷걸음칠 것이고 사회 통합은 약화될 것이다. ...
괴담은 불신의 결과다. 정부가 근거를 밝혀서 의혹을 해소하면 안개가 걷히듯이 괴담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괴담이라고 하면서도 왜 괴담인지를 증명하지 않은 채 정부의 말만 믿으라고 한다. 정책이 종교가 아닌데 무조건 믿으라 하면 믿겠는가?...
한국의 보수는 크게 ‘안보 보수’와 ‘성장 보수’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은 각각 헤게모니를 발휘해왔다. 한국 보수의 헤게모니는 안보 보수와 성장 보수의 ‘정치동맹’을 통한 헤게모니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4.13 총선 결과는 한국 보수를 지탱하던 안보와 성장, 두 가지 모두가 근본적인 한계 혹은 위기에 봉착했음을 암시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선 탁월한 어젠다 세팅 능력을 보였다. 그런데 친노라고 하면서 왜 노무현 흉내도 못 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