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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hemi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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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8월 [IF Media] 질문하는 시민, 질문않는 정치 / 홍일표(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질문하자. 정치인의 질문은 그 자체로 응답이다. 응답(response)은 책임(responsibility)의 시작이자 본령이다.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제화된 지식이나 굳어버린 신념만 반복하며 질문을 가로 막는 정치인은 위험하다. 그래서 질문이 멈춘 사회는 불우하고, 질문이 사라진 정치는 위태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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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8월 [IF Media] 개성공단 폐쇄, 중국 좋은 일만 했다 / 김연철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벌써 반년이 흘렀다. 개성의 문이 닫히면서 남북 관계도 완전히 끊겼다. 개성공단이 닫히면서 군 통신선도 끊겼다. 개성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북한의 숙련공이다. 한국의 경우 의류 산업의 전후방 업종에서 핵심적인 봉제 생산 기지가 없어졌다. 개성공단의 숙련공들은 북-중 경제 협력에 투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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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8월 [IF Media] 소득 불평등과 미국 대선 / 임채원 (더미래연구소 운영위원)

우리도 대선을 1년여 남겨놓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화두지만, 이에 대한 제도 정치권의 진지한 대응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상위 1%, 10%에 대한 과세 등 전향적인 정책들을 찾기 힘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에 적절한 대안을 내놓는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시민적 관심을 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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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8월 [IF Media] 박원순·이재명의 코리안 드림을 응원한다 / 홍일표(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청년과 중산층이 더 이상 꿈을 말하지 않듯 유력한 정치인들조차 꿈을 말하는 경우가 드물다. 자신의 '대권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미래에 관한 꿈 말이다. 꿈을 말할 여유도, 용기도 서로에게 없기 때문일 테다. 그렇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 수당'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배당'은 소중한 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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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월 [IF Media] 국민 혜택 가로막는 국토교통부장관 / 김중현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가뜩이나 힘든 경제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각종 할인 혜택을 찾아 철도를 이용해 지방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상황은 무시한 채 “공기업 부채를 절감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절망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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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월 [IF Media] 풍력 이익공유제-⑥ 지역논리 강조, 사회통합 약화 / 이상훈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사실 제주도는 전력단가가 비싸지만 육지와 똑같은 동일 요금을 적용받아 제주도민은 생산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력을 사용해 왔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소가 많은 부산이나 충남은 지역 특수성을 내세워 지역별 요금제를 주장하는데 제주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역의 논리만 내세우면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지역 발전은 뒷걸음칠 것이고 사회 통합은 약화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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