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했고, '촛불과 탄핵' 이후가 달라야 한다. 대선 이후 대한민국은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개헌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듯이 개헌 전에도 많은 걸 해결해야 한다. 정부 운영과 관료사회 개혁, 특히 정부조직개편은 그런 맥락에서 중요하다....
지금까지 가짜 보수는 부패를 감추기 위해 색깔론의 가면을 썼다. 가짜 언론이 잡음을 일으키고 가짜 지식인이 장구를 치면서 그들은 공론의 영역을 차지했다. 그리고 장막 뒤에서 나라를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빼돌렸다.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했고, 나라의 격이 땅에 떨어졌다. 한마디로 안보가 무너졌다. ...
시계 제로. 한반도뿐만이 아니다. 세계 질서 자체가 '불확실의 안개'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2017년을 전망하는 '열쇠 말'은 '불확실성'이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 노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지만, 알고 보면 트럼프의 당선 자체가 '불확실성'의 결과다. ...
1987년 이후 약 30 여 년 동안 한국의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의 능동적 주체임을 증명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 왔다. 이를 ‘시민입법’이라 부를 수 있고, 일종의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개혁과제인 선거제도는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
1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혁명은 ‘정당함’을 표현하는 언어다. 세계와 인간과 삶의 본질인 ‘좋음’을 구현하기 위한, 즉 실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반란(rebellion)’이나 ‘반역(revolt)’과 구분해 ‘혁명(revolution)’이란 말을 별도로 만들어 쓰는 이유이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실체,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히 얘기하고 실천하는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그들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가 절실하다. 그야말로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시대교체'를 이뤄낼 적임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