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대선에서 노동어젠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해법과 임금체계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
'대통령의 빈자리'는 관료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메워야 한다. '촛불이 떠난 광장' 역시 관광객이 아닌 정치권과 시민이 채워야 한다. 어느 정당, 어떤 정치인이 '국회와 광장'을 잇는 첫발을 내딛는지 주목해 보자. 그것이 '박근혜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결정적 첫걸음이 될 것이다. ...
12월 13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다시 노동을 말하다 : 대안적 임금체계와 비정규직 해법]를 주제로 한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안적 임금체계와 비정규직 해법을 제시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방향과 정책수단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연속토론회 그 여섯 번째, [다시 노동을 말하다 : 대안적 임금체계와 비정규직 해법]를 개최한다....
‘문제는 정치’다. 너무 많이 무너져서, 평범함으로 부족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다. 아직 김기춘은 감옥에 가지 않았다....
12월9일부터 대한민국은 국무총리에 의한 권한대행체제를 중심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정운영을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
탄핵 안이 230표 이상으로 가결되면, 헌재는 심사 기일을 앞당길 것이다. 2월 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3월 14일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재벌그룹과 정치권의 정경유착 의혹이 커진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선 재벌 집단에 한해서라도 이사가 아닌 자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曰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력정잭의 전환이 필요하고,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해 전기요금(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
현대제철과 삼성전자, 포스코 등 전력 사용이 많은 대기업 15곳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매년 2조5000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