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남기 씨 사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십시오. 검찰은 백남기 씨가 쓰러진 당일 경찰의 시위 진압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즉각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일체 손을 떼고, 민간인이 주축이 된 별도의 독립기구가 부검 여부를 포함해 이 사건 전체를 원점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
"남으로 오라."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지만, 탈북자에게 남쪽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 탈북자의 자살률은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 2012년까지 22명이 자살했고, 2013년 1명 2014년 2명에서 2015년에는 9명으로 탈북자 출신의 자살자가 급증했다. 고단한 삶이 자살의 이유다....
더미래연구소의 세번째 연구보고서, "충청남도 소득격차 원인과 개선방안"이 발간되었습니다. 충남의 소득격차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격차 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적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안한 보고서입니다....
이정현 대표가 국감 거부와 연계했던 '자기 목숨을 건 정치'는 일주일 만에 허망하게 끝났다. 그렇지만 아니 그렇기에 국감 복귀 일성으로 내놓은 '사람 목숨(民生)에 관한 정치'에 대한 약속은 진정으로 지켜지길 바란다....
더미래연구소의 일곱 번째 IF COMMENT “예정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과 이를 통한 '오너일가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10월 05일 수요일, 제2기 미래리더 아카데미의 제 2강 주제는 <미래세대의 '다른정치'>이었습니다. 강연은 이진순대표(정치스타트업 와글)님이 맡아주셨습니다. ...
이제 박정희가 만든, 관료가 주도하던 '국가주도 시장경제'와 단절해야 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민주적 자유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 미르(용)의 나라를, 민간이 주인되는 자유시장경제로 바꿔야 한다. 87년 6월 항쟁의 못다 한 꿈이 그랬듯이. ...
김영란법은 우리가 알고도 그냥 넘겼던 공연예술계의 묵은 관행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만들었다. 빈 좌석으로 공연하느니 차라리 공짜티켓이라도 뿌려서 좌석을 채우고 가자는 관행, 후원하는 기업에 공짜티켓은 너무 당연하다는 관행, 공연계를 지원하는 고위 공무원들을 초대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라는 관행이 과연 올바르고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6년도 아홉번째 IF REPORT "북핵문제의 해법 : 다시 '6자회담'이다."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을 진단하고, 나아가 6자회담의 재개 필요성을 검토한 글입니다. ...
‘관료주도 계획경제’의 폐해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비교경제학, 경제체제론 교과서는 이에 대해서 일치된, 그리고 합의된 해답을 제시한다. 그 해답은 ‘민주적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적 시장경제’의 진짜 본질은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는 ‘폭력=규제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그 자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