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업주들의 피해를 연착륙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는 무관하다. 둘 다 올려야 한다....
새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은 그 방향에서 옳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가 선순환하기까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 ...
‘촛불시민’으로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나는 종종 ‘촛불 광장에 나온 시민들과 나오지 못한 시민들’이라고 구분해서 썼다. 마음은 같았지만, 누군가는 광장에서 해방과 시민됨을 느꼈고, 누군가는 그럴 시간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야만, 광장에 나올 여유조차 없었던 시민들을 상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보수도 아닌 것들이 무시로 보수를 매명하는데, 정작 정명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언론과 적지 않은 지식인들은 이들을 여전히 보수로 칭하고 있다. 부정명도 이런 부정명이 없다. ...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은 남북 고위급회담 후 북측이 내놓은 제안과 양측이 합의한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했다. ...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은 북핵 위기 이후 대화공세로 돌아선 북한의 의도에 대해 논했다. ...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사람에게 공유자원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자연환경 분야의 시설 건립 예산만 과다하게 집행되어 왔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허울뿐인 경제대국이 아니다.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실질적인 경제정책의 변화와 효과를 원한다. 시민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싶어 한다. 정부도 소득주도성장 담론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조정시장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정부와 여야 모두 교원 수급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계를 장악한 교대·사범대 출신들의 반발을 우려해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 3월 예정된 교육부의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발표 때 10개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거제도나 과거의 정당체제에 대해 국민의 갖고 있는 의견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 선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