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3월 더민주 측 “기재부·금융위 해체, 경제부총리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 공개 [파이낸셜뉴스]
Posted at 18:25h
in 언론보도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흡수되고 금융 감독 정책은 부활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며 사실상 금융위는 해체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흡수되고 금융 감독 정책은 부활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며 사실상 금융위는 해체된다....
문재인 대선 캠프(더문캠)가 최근 논란이 되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이슈와 관련,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책을 함께 내놓는 식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재벌개혁을 비정규직 문제와 중소기업 대책 등 건강한 경제 생태계 측면에서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조건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소장 김기식)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토론회에서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 측 대선공약 담당자들을 초청해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싱크탱크인 ‘더좋은미래연구소’는 30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손보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기획예산처’에 재정기획과 경제전략을,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국내외 금융정책을 맡기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을 과학기술부, 산업혁신부, 기후에너지부 등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홍일표 사무처장은 “차기정부는 사실상 인수위 없이 출범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며 “대선 이전에 사전 검토를 시작해 정치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어떤 행태의 조직개편에서도 현재의 금융 정책과 감독은 분리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지금의 금융위 감독권한을 금감위로 넘기고 혹시 필요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획재정부가 해체되고 예산과 재정기획, 경제전략을 맡는 '기획예산처'와 국내ㆍ국제 금융정책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신설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김기식 소장은 “기재부라는 거대공룡 조직을 분화시키면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시급성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3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