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내가 대표하는 나'가 중요해지고, 기존 정치인에게 내 정치적 권리를 대표되게 하거나 위임하기보다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광장에서 분출하고 있다. 대의제를 넘어 시민이 직접 정치와 정책에 자기 결정을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지원 조건으로 내세운 채권단의 자율적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일종인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조건으로 내세운 채권단의 자율적 채무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일종인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이론적으로 대통령제는 3권분립이지만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심동체여서 사실상 권력이 더 집중되는 구조”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고 권력분산을 이루기 위해 내각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마저 탄핵되었지만 관료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의 정부조직개편 논의에 대해 '무용론'을 설파하면서 익숙한 방식과 능숙한 방법으로 '내 몫'과 '내 자리'를 챙기고 있다....
헤어 롤은 혼자서 말 수 있다. 올림머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 헤어 롤과 올림머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누가 다음 왕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껏 충분히 해왔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시민이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닥치고 투표를 멈추고 광장의 말을 일상으로 가져와야 한다.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
북풍세력에게는 국익이란 개념도 없다. ‘애국심이 없는 애국보수’는 형용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한국 보수의 민낯이다. 이익이 아니라 이념뿐이다. ...
지구 밖 외계의 느낌을 맛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눈 앞에 펼쳐지는 풍경도, 몸으로 느끼는 공기와 호흡도, 밤하늘의 별도, 지구 같지 않은 체험을 하고 싶을 때 어디로 가면 될까. 우유니 소금사막(Salar de Uyuni·이하 우유니)이 떠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