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정치적 경기순환을 예방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역>의 전체를 관통하는 자강불식(自强不息) 가치와 정신이다. 이는 '스스로 강건하게 국정을 한순간도 쉼 없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달리 자강불식의 정신으로 성공하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을 하면서 재정 걱정을 하지는 않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더구나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면 인식의 전환이 가능하다....
서구 신생 정당이 대면 접촉을 강화한 선거운동을 통해 기성 정치에 회의를 느끼는 유권자의 동원에 성공했다면, 기성 정치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증가하는 한국의 정치 환경 안에서도 유권자와 대면 접촉을 위해 예비후보에게 주어진 기회의 유용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개헌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시발점은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사안과 정치공학에 따른 주장을 신중히 구분하려는 노력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반면, 정치공학적 고려에 기초하여 국민적 동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태도는 지난 시절의 오류를 되풀이함과 동시에 발전적 논의를 좌초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구조조정과 관련해 관치의 낡은 패러다임을 시장과 법률에 의한 구조조정, 산업과 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
![상륙주정 탑승해 울릉도로 접근하는 해병대원들
(서울=연합뉴스) 울릉도 전개훈련에 참가한 해병대원들이 19일 상륙주정을 타고서 울릉도 해안으로 상륙을 시도하고 있다. 2017.8.20 [해병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2017-08-20 08:19:50/](http://themirae.org/wp-content/uploads/2018/03/국방개혁2.jpg)
방산비리와 군대 내 소수집단에 집중된 국방예산이 비로소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국방예산이 될 수 있는가는 이번 ‘제대 후 군복무’ 사업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건물(물건)이냐 사람이냐가 결국 국방개혁의 핵심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한미는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사실상 ‘쌍중단’에 북미 정상이 합의한 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두번째 IF REPORT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 치매안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가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분절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담대한 상상력이다. 머릿속의 38선을 넘을 때가 왔다. ...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 전 장관은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의 진로'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공동안보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