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여섯번째 IF REPORT "기초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이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자체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하며, 부동산평가액을 현실화시켜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정상화 시켜야 하며, 부동산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장애인들은 왜 시설을 벗어나지 못할까?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이 지배하고 행정관서도 편하고 익숙한 시스템으로 시설에 수용하게 된 것이다....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교원 양성 및 선발 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제안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학생 수 감소 추세에서 교원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적정규모를 제시하고, 한국만의 독특한 교대·사범대 체제를 주요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글입니다. ...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화려한 종합대책보다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실효성 있는 핵심 정책을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 ...
미국은 제재와 대화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중적 상황이고 불신이 깊기에 제재와 대화의 병행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재는 붕괴의 무기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수단이다. 북한 역시 상황 악화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고, 신뢰라는 자산은 금방 회복할 수 없다. ...
예루살렘 문제는 트럼프라는 특정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로 이해해야 한다. 이 문명의 충돌에서 동아시아 문명을 중심으로 중재 가능한 지구적 라운드테이블이 모색돼야 한다....
보수야권이 노인들이 수령하는 노인연금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면서도 유독 젊은 세대가 지지하는 아동수당을 더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이렇게 세대 중심으로 재편되는 정치구조의 한 단면으로 보여진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
법관 독립에는 제도적인 보완이나 동료 법관들 사이의 신뢰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국민의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 판결에 대한 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 때, 시민들은 법관의 독립을 응원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
적폐는 구조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에 불필요한 악이 있었다면 지금에라도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관료적인 귀차니즘이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소송 중 사실상 결론이 난 사건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인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세금을 아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