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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hemirae

07 12월 에너지산업 구조전환 위해선 전력시장·급전방식 변화 필요 [전기신문]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산업의 구조전환’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파리협정 발효로 인해 “국내외 에너지정책과 산업은 중대한 변화의 기로를 마주하고 있다”며 경제성을 논리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는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를 위해선 가격으로 발전원을 통제하는 급전원칙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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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2월 “대기업 산업용 전기료 특혜…산업부 아닌 새 에너지부 신설 필요” [EBN]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점진적인 원자력 발전시설 폐쇄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산업용 전기료 비중을 줄이기 위해 산업부가 주도하는 에너지 정책이 아닌 에너지 정책을 따로 관장하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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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2월 소원수리만도 못한 정치, ‘진짜’ 바꿀 수 있다면? [오마이뉴스]

"우리는 몇 년에 한 번 권력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선 완전히 소외된다. 우리는 공청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그마저 휴가 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평일에 열린다.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 데모크라시OS 공동창립자, 책 <듣도 보도 못한 정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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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2월 [IF Discussion] ‘재정개혁’을 위한 결정적 5년 : 세출구조개혁을 중심으로

12월 07일(수)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재정개혁을 위한 결정적 5년 : 세출구조개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재정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세출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개혁 방안과 국회 차원의 대응방향 등 구체적인 대안과 실행수단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안 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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