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11월 [IF Media] 대통령이 ‘헌정체제 유린사건’의 당사자일 때 / 최병천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의 내용이다.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강조했다. 링컨의 연설 역시 '민주공화국'의 이상과 작동원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최순실의, 박근혜에 의한, 최순실을 위한' 정부에 다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