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힘든 경제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각종 할인 혜택을 찾아 철도를 이용해 지방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상황은 무시한 채 “공기업 부채를 절감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절망했을 것이다. ...
사실 제주도는 전력단가가 비싸지만 육지와 똑같은 동일 요금을 적용받아 제주도민은 생산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력을 사용해 왔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소가 많은 부산이나 충남은 지역 특수성을 내세워 지역별 요금제를 주장하는데 제주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역의 논리만 내세우면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지역 발전은 뒷걸음칠 것이고 사회 통합은 약화될 것이다. ...
괴담은 불신의 결과다. 정부가 근거를 밝혀서 의혹을 해소하면 안개가 걷히듯이 괴담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괴담이라고 하면서도 왜 괴담인지를 증명하지 않은 채 정부의 말만 믿으라고 한다. 정책이 종교가 아닌데 무조건 믿으라 하면 믿겠는가?...
한국의 보수는 크게 ‘안보 보수’와 ‘성장 보수’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은 각각 헤게모니를 발휘해왔다. 한국 보수의 헤게모니는 안보 보수와 성장 보수의 ‘정치동맹’을 통한 헤게모니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4.13 총선 결과는 한국 보수를 지탱하던 안보와 성장, 두 가지 모두가 근본적인 한계 혹은 위기에 봉착했음을 암시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선 탁월한 어젠다 세팅 능력을 보였다. 그런데 친노라고 하면서 왜 노무현 흉내도 못 내나."...
2016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토론회 “사드(THADD)의 한반도 배치 : 국익과 평화에 부합하는가?”를 개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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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와 더불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주장이 계속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고, 무소속으로 세종시에서 당선한 이해찬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 그리고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막말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공직자 윤리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자명해졌다. 더 이상의 사례가 필요치 않다. 김영란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절대기회, ‘정책의 창문’이 열린 것이다....
"문제는 커졌는데 실력 쌓기에 소홀해온 10년, 이 사이에 먹고 사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와 유착되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까? 이 책이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픽션 <웰조선>이 실현되길 기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