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정부가 붕괴하는 시점입니다. 한국에 무슨 연립정부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당합당이나 DJP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검찰' 연립정부를 말합니다....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홍일표 사무처장(더미래연구소)...
사드 배치를 이렇게 결정해도 될까?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제1야당은 자신의 역할을 회피했다. 제도가 기능을 하지 못하니, 이성적 토론의 자리를 색깔론이 차지했다. 미사일 방어망(MD) 논란은 처음이 아니고, 우리만 겪는 문제도 아니다.2006년에서 2009년까지 체코와 폴란드가 겪었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미래연구소>가 미래리더아카데미(IFLA) 2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미래리더아카데미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미래’의 주요 화두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광복 71주년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규정했고 '건국'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사용했다. 김영관 선생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거부한 것'이었다....
국방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성주에 배치하는 사드로는 서울을 방어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주 사드 레이더가 일본의 이지스함과 연동되면 도쿄를 방어할 수 있다. 일본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환영하는 이유이다....
사드 배치를 정부가 힘으로 몰아붙이니, 평생 공화당과 그 뒤의 보수정당만 찍었던 경북 민심이 정권을 떠나고 있다. 힘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천리(天理)인 공(公)을 따르는 동아시아 중도정치에 이 문제의 해답이 있다....
더미래연구소의 다섯번째 IF COMMENT "조선 산업 부실화에 대한 청문회,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서별관회의 청문회' 문제에 대한 코멘트 입니다....
법안 발의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인 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 발의 건수 위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민국 국회의 법안 발의와 처리는 지나치게 과도하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질적평가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