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1월 [IF Report]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다섯 번째 IF REPORT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편의 기본방향과 통합정책금융기관 설립 방안을 제안합니다....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다섯 번째 IF REPORT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편의 기본방향과 통합정책금융기관 설립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가 수준의 정치 상황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는 현 국면에서,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의 확대 시행과 관련된 미래 방향성에 대한 진단이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에 8000억원, 늘리는 정책에 3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국가정부와 국회 누구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지난 과오를 심각하게 반성함으로써 더 진전된 개헌 논의의 다음 장을 기대한다....
메가트렌드를 바탕으로 거꾸로 2050년의 '바람직한 미래(Desired futures)'를 큰 그림으로 그려본 뒤, 다시 2050년이라는 미래로부터 2018년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시간을 내려오면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합의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북한은 핵무기를 영원히 포기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초당적 협력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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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정책연구소 ‘더미래연구소’는 대입제도 개편안 보고서를 통해 학종을 폐지하고 모든 대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내신, 수능+내신으로 선발 인원을 각각 동일한 비율(1 대 1 대 1)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네 번째 IF REPORT “미세먼지 발생원인별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별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 원인별 대안을 제안합니다. ...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세 번째 IF REPORT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리포트는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대입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학종전형에 보다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입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개편 방향을 제안합니다. ...